어느 법정에서 머리로 망치를 때린 후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법정에 나온 피고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언을 하러 나온 피해자 앞에서 판사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판사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고 머리를 망치로 때렸나요?
피고인 : 아닙니다. 돈을 빼앗으려고 때린게 아니라, 못을 박으려고 철물점에 들러 망치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사다리위에서 물건을 꺼내던 피해자가 갑자기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저까지 다쳐서 홧김에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 여기서 피해자 너무 어이가 없어 혼절하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다시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에이 XX 그러게 깨물지만 않았어도 망치로 때리지도 않잖아..'

이것은 실제의 한 장면이고, 늘상 일어나는 부분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형제도때문에 공포에 떨며 자신의 죄를 처참히 뉘우치는 모습이 안쓰럽다느니 인권이 있다드니 하시는 분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녕 무기수, 사형수를 직접 본일이나 있으신가요?
곁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보고나 알고 떠드시는 건가요?
그래서 TV에서 아이가 납치되어 처참히 살해당하고, 한 가정과 인생이 산산히 파탄나서 울부짖는 피해자의 가족들보다, 보이지 않는 사형수, 무기수의 인권과 사형에 대한 공포가 더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것만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형수, 무기수들은 그들의 죄를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그리고 사형의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니까요..바로 그 곁에서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 그들이 저질렀을 살인과 비인륜적인 행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지만,,,,
아무리 이해를 하고 또 해보려고 해도 역시 불쌍한 것은 피해자들의 가족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형수, 무기수...그리고 서너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잔인한 범죄자...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포에 떨지도 않고, 죄책감에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전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운동하고, TV보고,
독서하고, 과자먹고, 닭다리 뜯고, 동료들과 이야기 하고..등등등...
밤 9시까지 TV 보다가 티브이 끝나면 바로 취침하고.......

사형수, 무기수라서 교도소에서는 말썽 부리지 말라고 더 잘해주고,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혹시 자살은 안할까 전전긍긍입니다.
사형수가 자살할까봐 국가가 두려워하는것,,,,
아니 사형수를 비롯한 수용자(재소자)들이 자살할까봐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어떤 무기수는 교도소에서 컴퓨터 강사 성폭행 하려다가 또 무기받은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징역을 보내는게 심심해서, 수십건 정보공개청구하고, 수십건 직원들 고소하고, 청와대에 청원하고, 그걸로 시간을 떄우는 거죠.
교정위원(교도소내에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들에게 지원금조로 매달 돈 입금받아 그걸로 자기 용돈쓰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때문에, 다른 사람때문에, 아니면 피해자 때문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문제들로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많아 솔직히 진정어린 반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높은 또하나의 이유입니다.

사형 폐지?
사형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가해자를 위해서?
그럼 피해자는 어디로 갔나요?

가해자를 위해서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먼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형수, 무기수들은 금전적으로 거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들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 역시 범죄자를 관리, 교정, 교화한다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나서 사형제를 폐지하던 종신형제를 만들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신형,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평생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속죄하라는 것인데, 반성과 참회없는 격리, 구금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보다 더 슬프고, 비통한 피해자의 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에 못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구요?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습니까?

국민이 국가에게 자신의 주권을 양도한것은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약속받은 전제하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공권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국가에 공권력을 부여한 대신에 사회적 질서와 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선량한 시민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모든 인생이 끝장난다면 사후적으로 극단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의 법감정은 고려해야지요.

현대의 형벌은 교정, 교화를 통한 범죄자의 사회적 재생산에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응보성은 사라져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즉!
국가의 형벌권은 선량한 시민들이 국가에 계약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선량한 시민들의 법익이 침해당하였다면 국가는 그 선량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응보를 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원래 형벌권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회하지 않는 다양한 범죄자와 극단적인 살인수들을 보며, 저 역시 매 순간순간, 행여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차라리 이러한 현실을 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교도소에서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열심히 노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것이라고 위안할 그 가련한 마음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인권으로 철저히 무장한 가해자, 목소리만 높고, 일은 하지 않는 가해자, 사형수, 무기수이기 때문에 더 대우받은 가해자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절망감을 가질지, 어떻게 국가를 원망할지는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형 폐지론자들이여,,,

사형을 폐지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이 사형수들과 무기수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전에 먼저 우리 나라의 범죄자 교정 현실이 어떠한지 확실히 잘 알고 나서야 한번 더 이야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는 다음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