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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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천주교 사이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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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921-5093, 7846 Fax : 92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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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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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주교 사형제도폐지활동
2000. 1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3개 종단 대표자 모임

2001. 06.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행사 및 평화대행진
10. 사형수를 위한 미사 봉헌 (김수환 추기경 집전)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극제 및 미술전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아시아 연대 서울 포럼 및 평화대행진

2002. 04.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불교 봉은사)
04.~05. 사형제도 폐지 촉구 가두 음악회 (명동 들머리, 총 5회 진행)
05.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화해를 위한 음악회 (동성고)
05. 7대 종단 대표 법무부 장관 면담
05.~07.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총 4회 진행)
11.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및 음악회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일 교류 국회의원 세미나 (국회 도서관)

2003. 06. 사형 폐지 기원과 이도행씨 무죄석방 축하 기도회
06. 7대 종단 대표 강금실 법무부 장관 면담
06. 7개 종단 대표 박관용 국회의장 면담
07.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대한불교 조계사 대웅전)
09. 송월주 스님,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등 원로 노무현 대통령 면담
09. 범종교연합과 국회의원과의 조찬 모임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
11. 범종교연합과 국회의원과의 조찬 모임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
12. 사형제도폐지 기원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 (구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터)

2004. 07. 범종교연합과 열린 우리당 유인태 의원과의 간담회 (인사동)
08. 사형제도폐지 기원과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범종교연합 기도모임
10. 범종교연합 김승규 법무부 장관 면담
11. 사형폐지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5. 04.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 (국회 도서관 대강당)
05.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05. 김수환 추기경, 사형폐지법안 발의 각당 대표 의원 면담
(유인태· 김형오· 노회찬의원)
07. 김수환추기경, 강원용목사, 송월주스님 종교계 원로 사형제도폐지 촉구서명
10. 한국천주교 현직 주교단 사형제도폐지 동의 서명 (추계 주교회의 총회)
10. 사형폐지소위원회 천정배 법무부 장관 면담 (과천 법무부 장관실)
11.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 사형폐지 기원 미사 (명동성당)
12.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를 위한 전국 교구 서명운동 실시

2006. 03. 한국 천주교 현직주교전원과 천주교신자 115,861인
사형제도 폐지 촉구 국회청원 기자회견


생명존중정신을 이 땅에 불러일으키자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제도로서, 오랫동안 종교계와 인권운동진영이 강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미 120여 개의 국가가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70여 개국의 국가들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단 전원과 신자 11만 명의 이름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속히 폐지되기를 기도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15,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175명의 여·야 의원들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절대 다수의견으로 사형폐지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5·16대 국회에 이어, 이번 17대에서도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에서 묶여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 역시 지지의사를 밝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인권 선진국이 됩시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규정 외에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89개조에 달하는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인혁당 사건 8명의 사형집행처럼 독재권력에 의해 잔인하게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50여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비록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8년여간 단 한번도 집행된 예가 없어 그 집행이 엄격해 졌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사형제도를 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50개 주중 38개 주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 그 일천 번째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각종범죄와 사고로 1년에 1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유예해 왔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5년 간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는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도 폐지 노력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지만 그 범죄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소중합니다.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집행 대기자는 모두 6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이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와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06년 3월 6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