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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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속 확정 ㅋ
김선생
111 6071  
2007년 04월 20일 22시 48분 12초
1.재판관이 뭔데 사람을 죽이냐?
재판관은 법으로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운전하다 경찰에 걸려서 넌 뭔데 음주잡냐고 해보십시오 ㅋ
법을 사람이 집행하지 그럼 기계가 해야 된답니까?

2.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그럼 피해자는 인권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죽는답니까?
아무리 인생이 태어날때 순서가 있고 죽을때 순서가 없다지만 그렇다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3.사람은 실수할수 있다(가해자의 인생이나 사회적 시스템...)?
그런 식으로 정당화 해버리면 할말이 없습니다
살인을 실수라고 하는 폐지론자들은 저는 언젠가 살인을 하고 실수였다고 얘기할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유복한 자식이 아니고는 다 서민들 차이는 달라도 불우합니다 사회적 시스템 얘기까지 하는건 그건 아예 동정 못해줘서 안달난 겁니다

4.죽은이는 죽은 이후 사람이 아니라 인권이 없어서 살아있는 가해자인권을 챙기자?
이건 얼마전에 모 사이트서 본 논리인데...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권이 없으면 돌았다고 매년 제사지내고 조상 예우를 한답니까?
귀신이라 인권은 없겠지만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거 아닙니까?

5.사법부의 오류가 있을수 있다?
당연히 있을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달리 생각하면 사형제 폐지론자는 사법부를 불신하는 사람이고 저같은 존속론자는 너무 사법부를 믿다못해 아예 사법부의 박순희랍니까? 그렇게 오류 걱정하면요 법을 아예 없애요 왜 사형제만 없앤다고 난리쇼입니까?

6.범죄교화 효과가 미미하다?
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교화효과를 작정하고 만든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우치길 바랄 뿐이죠 즉 사형제를 폐지하고 무기수로 돌린다해서 그럼 그건 교화 효과가 상승하는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절대적이던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너죽이고 내가 무기 산다 하고 범죄발생의 동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면 나는 법으로서 죽을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7.인과응보에 치중된 선고는 안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온 사회에 대한 교화효과는 있습니다 누가 살인을 어떻게 했더니 사형받더라... 즉 대놓고 사형제도로 보는 교화효과는 두가지인데요 사형수의 교화효과와 사회에 대한 교화수준입니다
즉 사람을 무기로 돌려 놓으면 무기수로 살다가 교화는 되겠지만 그 범죄의 동기는 점점 나빠집니다 너 죽이고 난 무기로 산다 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화는 아까 말한 이렇게 되면 당신도 그렇게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에 치중되고 말고는 각자의 이해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법이 있는 이유중에 큰 하나는 평등입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 교화의 의미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8.외국에는 감소하더라?
살인이라는 범죄를 우리고유의 민족성 범죄율 범죄유형 고려없이 외국사례 논해가며 존폐를 따지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교통체계를 바꾸려 할때 무작정 외국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식의 사고방식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총기자유에 사형제 폐지면 범죄율 오릅니다 죽이네 살리네를 입에 달고 농담삼아 하는 민족이며 그리고 요즘 살인의 동기와 유형이 점점 어떤 식이던가요???
동기는 간소화되고 유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암튼 외국은 외국입니다

그외에...
무기수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교도소가 지금의 3배는 늘어나야 됩니다
교도소만 늘어납니까? 교도관은 많습니까? 관리인원과 그 예산은 풍족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사형수 하나 먹여 살리네 마네 그러지만 그렇게 무기수가 증가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권국가가 될지 모르나 사형제 존속한다고 인권을 퇴보시킨다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즉 후진국가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에 맞다면 전세계 우리나라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어야죠 맨날 외국과 나란히 할 생각만 합니까? 뻑하면 열등주의에나 빠지고...

종교계 이쪽은 언급 안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는 냉담입니다만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종교계는 자기 말은 다 옳다 식입니다 배아연구 반대라네요 낙태도 반대...
불임부부가 성당에서 신부 수녀 붙들고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배아연구든 뭐든 저희는 시급합니다 라고 상담하면 불임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입양하세요 라고 상담하는가 싶습니다 카톨릭 신문보고 종교계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수적인지 몰랐네요
나긋나긋함에도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종교 지도자 당신들은 가정을 만들지 않으니(만들어서도 안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배아가 인간이면 여성들은 매월 월경하며 죽는 난자를 위해 장례를 치르라는 글도 있네요 배아연구반대는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과 인권을 무시하는 논리입니다
사형제로 가해자는 지켜주자면서 배아연구로 인해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의 인권은 축소하는 꼴 아닙니까?

-금방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간략하게 쓴다고 써봤습니다
본인임을 증명하고자 메일주소를 씁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딸의 부모는 평소엔 사형제 폐지론자였는데 자신 딸이 그렇게 죽고나서는 사형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걸 봤습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폐지론자들... 신이라도 되는양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그부모 붙들고 왜 그러세요?라고 설득 시키던가요.. 암튼 폐지론자 논리치고 그렇구나 싶은 글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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