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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관한 글 모음
국제엠네스티의 2005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 통계 발표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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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5월 08일 17시 31분 50초
[ 전 세계 20,000 명이 사형집행 대기 상태에 처해있다. ]

전 세계에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의해 살해 당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제도 사용 현황에 대한 최근의 연간분석에서 2005년 한 해 동안 22개국에서 최소한 2,14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 되었으며, 이중 94 퍼센트가 중국,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에서 집행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53개 국가에서 5,186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수치들은 사형이 비밀리에 집행되는 수많은 사례를 제외한 대략의 수치임에 주의를 표하였다. 중국과 같이 많은 정부들이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 통계를 밝히기를 거절 하였고, 베트남은 사형에 관한 통계와 보고를 ‘국가 기밀’로 분류 하였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은 “20,000명의 사람들은 국가가 그들의 생명을 가져갈 날을 세고 있다. 사형은 인권에 대한 근본적, 회복 불가능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사형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위배되고, 종종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며, 불공정한 재판이나 정치적인 이유를 적용 하였을때 생겨 나기도 한다. 오심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실수를 가져 올수도 있다.”

“사형은 범죄에 대해 특별한 억지력이 없다. 정부는 사형에 의해 억지될 수 있다는 착각에 의존하는 대신에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고 말하였다.

사형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추세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사형 집행 국가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사형 집행도 4년 연속 감소하였다. 멕시코와 라이베리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가장 최근의 예이다.

“세계가 계속하여 사형제도를 거부함에 따라 최다집행국인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국이 사형을 처벌의 한 형태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눈에 띄게 이례적인 것이 되고 있다.” - 아이린칸 사무총장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자신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을 알지도 못한채 교도소 감방에서 끌려나와 사형이 집행된다. 어떤이들은 그들이 말하지도, 읽지도 못하는 언어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2005년 미국에서는 2명의 사형집행 대기수가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발견된후 풀려 났다.
이란은 2005년 미성년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 유일한 국가로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졌다. 이란은 2005년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최소한 8명을 사형 집행하였다. 그중 두 명은 사형집행당시에도 18세 미만의 나이였다. 예전 미성년에 대한 사형집행 1위국이였던 미국은 2005년 3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 하였다.
“세계에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주요 사형집행 국가였던 미국이 현재 이를 중단한 것은 야만적인 아동처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를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 아이린칸 사무총장

몇몇 국가들에서는 사형제의 사용이 경제적 이익과 위험하게 혼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사형수들의 장기이식이 가져다 주는 높은 경제적 이익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비인도적인 진행과정이 사형집행대기자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더욱 악화 시킨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형집행 대기수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집행 이전에 집행날짜를 통고 받지 못한다.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도 거부된다. 사형수의 신체는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고, 매장된 장소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또한 불공정한 재판의 치명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들이 관계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한 강요된 “자백” 받아내기와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의 결점이 있는 형사법 제도들은 법적 실책들을 일으키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에서의 진술, 고문과 가혹행위 그리고 자주 “자백” 받아내기 이후에 사형이 집행된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여세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1977년, 단지 16개국만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었다. 2005년말 이 수치는 86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은 모든 사형선고가 감형되고, 모든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 까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선언 하였다.

“인권은 죄를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사형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사형 현황 통계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포함한다.
중국의 2005년 동안 1,770명에 대한 사형집행보고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집 가능했던 데이터이다. 하지만 진짜 수치는 의심할 바 없이 높다. 중국인 법률전문가는 최근 사형집행 수치가 대략 8,000명이 될 것이라고 인용하였다.
이란은 최소 94명, 사우디 아라비아는 최소 86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였고, 미국은 60명을 사형집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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