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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하여야 한다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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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6월 05일 02시 52분 24초
2003년 4월 4일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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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유엔 회원국들이 사형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인권위 결의 2002/77). 이 결의안의 채택은 1977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목표' (총회 결의 32/61)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후진국들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와 국제인권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의안 찬성을 요청하였다.

또한 세 단체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인권적 국가제도이며,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77개국 완전 폐지, 15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 사실상 폐지)"고 지적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사형집행 유보(모라토리움)'를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덧붙임>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인권단체 공개서한'(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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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인권단체 공개서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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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내용으로 상정될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임기 내 사형집행의 유보'를 선언하여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유엔 회원국들이 사형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의 2002/77). 이 결의안의 채택은 1977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목표' (총회 결의 32/61)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후진국들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와 국제인권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 결의안 표결 결과 덧붙임).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미얀마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찬성하는 등 국제인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함으로써 인권보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인권적 국가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77개국 완전 폐지, 15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 사실상 폐지).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인권의 국제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사형폐지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이는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와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기 내 사형집행 유보'를 선언하여 주십시오. 이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통령님의 개혁의지에 대해 저희 인권단체들은 늘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덧붙임>


2002년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2/77: 사형제도의 문제' 표결 결과


제안: 스페인(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찬성: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25개국)

반대: 알제리, 바레인, 부룬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레온,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태국, 토고, 우간다, 베트남 (20개국)

기권: 카메룬,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인도, 케냐, 세네갈, 잠비아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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