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평균수명에 따라 사형 집행 일자가 정해진다."
만약 이런 법안을 만든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한다는 주장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 후, 가상으로 만들어 본 법안입니다.
사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핵심내용은 결국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하며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권리 또한 박탈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은 법률 안에 존재합니다.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아무리 사람을 살인했더라도 살인자를 또 살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변화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비록 사형법률은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인간의 평균수명 대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보통사람들과 같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상의 법안에도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면의 결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형반대와 사형존속의 입장의 두가지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법안일 수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법안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번 저의 짧은 소견을 올려보았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