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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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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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평균수명에 따라 사형 집행 일자가 정해진다."
염어진
36 5408  
2006년 08월 17일 22시 37분 38초
"사람의 평균수명에 따라 사형 집행 일자가 정해진다."

만약 이런 법안을 만든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한다는 주장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본 후, 가상으로 만들어 본 법안입니다.

사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핵심내용은 결국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하며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권리 또한 박탈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은 법률 안에 존재합니다.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아무리 사람을 살인했더라도 살인자를 또 살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변화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비록 사형법률은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인간의 평균수명 대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보통사람들과 같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상의 법안에도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면의 결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형반대와 사형존속의 입장의 두가지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법안일 수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법안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번 저의 짧은 소견을 올려보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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