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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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글쎄...
카르
31 4485  
2006년 08월 08일 17시 29분 59초
사형제도는 분명히 전근대적인 제도임에 틀림없고, 인류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오래된 형벌입니다.
근자에 와서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형제폐지가 들끓기 시작했었고, 사형제가 정치세력과 맞물려서 악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대는 또 바뀌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일으키는 무차별 살인, 폭증하는 성범죄...최근의 범죄는 과거와 같이 배고픔에 남의 물건 한두개 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즐거움을 위해서 길 가던 사람을 도살하는 짐승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소법을 보십시오.
피고인의 인권을 규정한 조항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의견진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피고인도 하나의 권력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자비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단호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려는 '악역'을 누군가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하필 '사형'이냐?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우리사회는 아직도 '남을 죽이는 자는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해야한다'라는 당연한 사회정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래, 넌 내가 죽였지만, 난 살아야 겠어. 나도 인간이니까. 생명은 존엄한거잖아? 미안했어. 감옥에서 평생 속죄할게. 그럼 됐지?"
이러고 있으면 모든게 해결된단 말입니까?
개인의 행위에 대해 등가적이고 응당한 책임조차 지우지 못하는 사회가 진정한 정의사회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목숨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전처럼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같은 시대야 말로 사형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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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
2006.06.01 5102
카르
2006.08.08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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