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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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만 국민이 읽을 때까지
풍월주
162 4670  
2007년 06월 28일 15시 29분 51초
역사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는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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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해지고 과거와 비교해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 졌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정치적으로 점차 안정되고 선진문화를 받아드려 오늘날 우리국민들의 인권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권문제가 이슈화 되며 인권범위가 넓어지고 인권기준과 가치가 확장 되었습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그들만 보더라고 오늘날 우리사회인권을 실증법론에 의하지 않고 자연법론적인 이념을 내세우고 또 그런 이념을 이용하여 그네들의 영역을 넓히는 이익관계형성을 위해서 없던 인권도 만들어 내는 인권가공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미인가 정신요양시설등에 수용중인 정신장애인(정실질환자)들의 수는 약 7만 정도로 많은 숫자이고 그들의 인권은 50년 아니 100년 전에 인권기준의 문제처럼 삶의 가장 기초적인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순수한 민간단체인 인권단체, 시민단체라고 내세우면서 정신병원과 관련된 대형인권을 그들은 철처하게 뭉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복잡합니다. 눈에 보이는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언론 등에서 비추어 지기를 사회 기득권층의 비리나 흉악한 범죄자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혹자는 진짜 죄질이 높고 정작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야할 단체는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순적인 착시 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혹자는 처음에 정신과의사, 정신병원장, 미인가 정신요양시설장이 나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정신병원인권과 관련해서 13년 정도 관심을 가진 지금 생각해보니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가장 악날하고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비윤리적이고 철저한 약육강식의 정신을 뿌리뽑기 위해서 우리나라 인권단체, 시민단체들 에게 윤리적인 재판에 회부해서 사형선고를 내릴까 합니다.


- 본 문 -


인권,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세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이사회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순수성을 띤 민간단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인권, 시민단체는 상징적으로 순수함을 살려야 되고 후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력이 있던 없던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런 단체시설내부는 고의적으로 화려하지 않게 조작합니다. 오늘날 이들의 비윤리적인 처사가 도마위에 올려져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세가지 무기를 철저하게 장점으로 이용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 시민단체는 국가 기득권층들에 대한 제3의 견제, 감시 기능을 띠고 활동을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보편적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 범죄자한테만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사회에서 원하는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국민들은 제3의 감시 기능을 띠고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인권, 시민단체들에게 표적을 만들어 화살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일선의 비도덕적인 기득권층에게만 비판을 한다면 이사회 문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 시민단체가 건전하다면 기존의 그들이 투쟁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치인, 경제인, 언론, 모든 기득권층 그들은 인권, 시민단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입각해서 인권,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주장은 이사회 기득권층에서 반발심만 가질 뿐이지 유효하지 못한 내실없는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사회가 원하는 궁극적 목적에 지름길로 10분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인권, 시민단체를 얼마나 조련하느냐”가 관권 인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가시적으로만 보이는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 범죄자 등 에게만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사회가 원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며 하루 종일 길을 찾아 헤매도 그 목적에 도달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인권, 시민단체를 비판의 표적으로 삼지 못했던 착시현상에서 깨어나서 그들 단체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때 인권, 시민단체가 순수한 건강성만 가졌다면 우리사회 기득권층들이 그들 단체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서 변화를 실천하는 탈바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언론에서 보도 했듯이 2차, 3차 의료원관계자가 “시민단체라고 주장하고 물건을 강매 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물건을 팔아준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한 누구라도 알만한 어떤 시민단체는 그네들의 감시대상인 경제인들에게 시설확장을 위해서 손을 벌리는 비리적인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때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보면 일선에서 인권, 시민단체가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이런 단체의 본질적 내면의 성질이 희석되고 인권, 시민단체의 잘못으로 우리사회가 많은 문제를 돌출 시키는 역현상의 헤프닝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언론의 대대적인 질타를 받고 미국시민들로부터 멀어졌다가 시민단체의 장기간 집요한 노력 끝에 조금씩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를 볼때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과거에 미국 시민단체와 같은 붕어빵신세가 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나 봅니다.

혹자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과거 13년 전에 정신적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인권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정신보건법개정 등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인권, 시민단체를 직, 간접 적으로 파악하는 소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권단체들은 모든 인권을 자연주의법의 토대로 없던 인권도 만들어 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권생산공장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그네들 울타리로 끌어들이려고 자기들 영역을 알림과 동시에 영역확장에만 신경쓰는 인권을 사칭하는 이익단체로 판단되는 파렴치한 인권단체가 오늘날 현주소 입니다.

혹자가 쓰는 글의 핵심내용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미인가 정신요정시설 등의 인권은 우리나라 인권의 한 축입니다. 이런 인권을 빼면 우리나라 인권은 시체라고 할 정도로 정신병원과 관련된 인권은 대형인권이고 광범위한 인권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시설 등에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체적, 정서적인 참담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전에 군대인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 되면서 국민여론은 군대인권문제를 치중하는 듯 하나 우리나라 인권전문가들은 누구라도 시설인권을 가장 일 순위로 내세울 정도로 현재 심각한 인권입니다.

1990년대 후반 무렵 정신보건법이 제정 되었고 현재 시행중이나 법적효력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도 정신병원시설 등에서 인권유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으며 그런 맹락에서 볼때 우리나라 수십 군데나 넘는 인권단체에서 그 한군데도 정신병원인권을 이슈화 시키는 인권단체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인권단체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오래전부터 정신보건법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국가인권위를 찾아가는 그 와중에 몇 년 전부터는 인테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권단체 활동 및 홈페이지를 주시했는데 정신병원등과 관련되는 인권은 방치와 포기상태이고 그 많은 인권단체 홈피 한쪽구석에도 정신병원시설 등의 인권을 링크하도록 꾸며 문제를 제기하는 조그마한 빈공간의 여유조차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인권이란 글짜 조차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권단체가 철저한 약육강식의 악날한 처사로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신병원인권이 오죽 참담 하면 국회나 국가인권위에서 인권단체들에게 정신병원인권의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를 했겠습니까?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2001년 11월 출범했고 최근 3년 전부터는 정신병원인권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상태고 2005년 9월경에는 정신보건법개정을 권고 하긴 했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국회나 국가인권위에서 역으로 민간인권단체에게 정신병원인권의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인권단체 본질에 의미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하고 1~2년 후에는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가 그네들의 경쟁 상대이고
위기를 느껴 이해관계 마찰로서 “국가인권위 이대로는 안된다” 며 성명서 같이 비판해놓고
몇 년 후에는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이 손잡았다”라는 루머가 인터넷 게시판에 퍼졌고 그 이후 바로 국감 때 국가인권위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가 손잡았다, 라는 소문이 나도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국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에서 하는 일중 사례를 들면 얼마 전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학생두발 문제도 소문에 따르면 인권단체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조장해서 이슈화 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자가 알기로도 얼마전에 인권단체에서 “두발자유화”라는 인권타이틀을 붙여 인권단체 홈피 첫 장면을 장식하는 처사도 보았습니다.
어떡해 보면 학생도 두발자율화가 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권은 우선순위가 있는 있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내세울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의 여수출입국 관리소 화재사건만 보더라고 물론 멀리 코리안드림을 같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써 화재사건으로 숨진건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을 가만하면 인권단체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단정히 하고 순리에 맞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인권단체들은 표현을 제멋대로 하면서 화재사건을 그네들 존재를 부각 시키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이를 미끼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성폭행범 전자팔찌착용 법안 문제도 가해자보다 피해자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어떡해 보면 인권침해고 어떡해보면 아닌 이분화된 “이념인권” 적인 부분도 그들 단체는 법안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그들은 인권생산공장을 운영하다 미쳐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권단체에서 하는 일은 진정한 인권문제의 따른 진위를 떠나서 그네들 이미지부각 및 영역확장을 위해서 발 벗고 앞장 쓰고 인권가공공장을 넓히기 위해서 인권마케팅을 치중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인권단체 정체성을 의심할 정도로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그네들이 그렇게 인권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나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미인가정신요양설에 참담한 인권을 마케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돌팔매질로 열 번 쳐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숫자가 엄청 많아도 정신적인질병으로 표면적으로 나서기 싫어하고 또한 인권단체들이 정부나, 국회, 국가인권위측을 상대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들은 인권단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인권 피해자들이 돈이라도 한뭉치 가지고 와서 그네들한테 청탁을 할때 그때 관심을 가질려고 계획 중인 것일까요?
아니면 인권규모가 워낙 커서 인권마케팅의 기회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존의 없던 인권은 부풀려 “뻥튀기” 하면서 진정 심각하고 광범위한 정신병원관련인권은 그들 단체가 어떤 배후에 의해서 방치한다고 보질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 대해서도 시민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시민단체라면 그들이 하는 사업 중에 돈이 되는 정부, 정치인, 경제인들만 감시대상이 아니라 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중인 환자도 이사회 국민들이고 그런 사회구성원들이 빛을 잃고 헤메는 어두운 암흑에서 구출해내는 역할도 시민단체의 절대적 책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정치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위협하면 훗날 시민단체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막강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전략적 발판의 포석으로 삼고 만들 수가 있어 유착감시하고 오늘날 고통받는 많은 정신병원등에 인권은 이웃나라 생각하듯이 하고 이유는 시민단체이익형성과 관계가 멀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사회 인권, 시민단체에서 제 기능을 소화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신보건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고 내실없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을 인권, 시민단체가 나서면 “밥상위에 차려진 맛있는 밥과 반찬을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손쉬운 상황을 직면하고서도 인권, 시민단체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인권, 시민단체는 정부로 지급받는 보조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크고 작게 들어오는 후원금의 용도는 지금 인권, 시민단체에서 꾸미고 있는 사업마케팅의 용도로만 국한 되는게 아니라 혹자가 주장하는 인권규모가 큰 정신병원인권과 관련해서 나서서 책임져야할 사명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 시민단체가 정부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라도 혹자가 주장하는 규모가 큰 인권 문제의 책임을 회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신병원인권을 핵심으로 사례를 들긴 했지만 이런 문제 한가지만 놓고 볼때 우리나라 인권, 시민단체는 윤리적인 사형선고에 이어 장례식을 치르고 향후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서 거듭 태여나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들에게 바랍니다. 인권, 시민단체라면 무조건 조직구성으로써만 그들 단체를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잘못된 자세의 대한 변화를 바랍니다. 우리사회가 아무리 냉정해도 윤리가 법을 만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모두가 윤리적 토대의 바탕과 잣대로서 우리역사가 있고 우리문화가 발전하고 있으며 그렇게 볼때 인권,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이 윤리를 배제하고 우리사회 기득권층들의 대한 제3의 견제 역활을 하는 “대의적명분”의 조직으로만 인정하는 차원에서 볼 수 가 없습니다.

전자에 언급했듯이 우리사회 문제점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인권, 시민단체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낳으며 인권, 시민단체의 영향력으로 우리사회가 원하는 목적의 길을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 단체에게 순수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건전하고 순수한 힘은 막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 시민단체가 우리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스스로 앞장서기 위해서 그들 단체에게 조직뿐만 아니라 윤리적가치관도 겸비하는 자세를 요구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권, 시민단체에 냉정한 시선과 매서운 눈초리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사회 모든 문제점해결을 그들 단체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등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 범죄자들만 직선적으로 겨냥했던 화살을 인권, 시민단체에게 방향을 돌려야합니다.
우리사회가 원하는 목적의 지름길을 험난하게 하루종일 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인권, 시민단체를 표적삼아 지름길을 10분만에 빨리 도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권, 시민단체가 본질적으로 자기본연의 모양세를 띠는 임무수행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인권, 시민단체들을 냉정하게 보고 감시하는 “국민적합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 붙일 것은 인권,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정신병원인권과 관련해서 대형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장점으로써 무기를 내세우는 것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정부기관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버티는 철면피 입니다. 없던 인권도 만들어내는 인권, 시민단체가 처참한 대형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정신나간 허황된 사람이 백만원짜리 하는 외제 명품만 쇼핑해서 구입하고 집에서는 돈이 아까워서 먹을 것을 안먹고 천원짜리 한 장 아껴 쓰다가 영양실조 당하는 꼴과 같이 않습니까?

인권, 시민단체가 “인권공부”라는 이념을 퍼트려 국민들을 그네들 울타리로 끌어들이고 이익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상 인권가공공장 역할이 되고 있는 인권, 시민단체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심판해주길 바라며 혹자의 눈물겨운 사례의 글을 우리나라 4900만 국민들에게 고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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