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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린 공식적 논의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로 참석한 검찰, 법원,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특히 민경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김상겸 동국대 교수, 자유주의연대 이재교 운영위원 등은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허일태 동아대 교수,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 박탈권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제 폐지와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종교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에도 참관하는 등 이번 논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공동대표 문장식 목사 등)이 4월 임시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각 종단의 원로들을 대표해서 강원용 목사, 김수환 추기경, 지관 스님 등이 서명한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속히 폐지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 존폐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발표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형제도 존폐 문제를 원점에서 연구 검토한다”고 밝혀 사형제 폐지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이날 “사형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연구 검토일 뿐”이라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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