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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형제도 폐지' 공청회 관련 법무부 입장 설명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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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 06일 14시 02분 03초
국회 '사형제도 폐지' 공청회 관련 법무부 입장 설명
뉴스 출처 : 법무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4월04일-- 사형제 공청회 관련 법무부 입장 설명(형사법제과 작성)

법무부는 2006. 2. 20. 변화전략계획에서 「사형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 법무부의 기존 입장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형규정의 단계적축소, 신중한 사형판결의 유도 등을 통해 사형제의 운영을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었음

한편, 2006. 4. 4. 공청회에 출석한 이헌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 연구·검토하자는 취지가 위 변화전략에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하여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다소 오해 소지 발생

사형제 존폐에 대한 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사형제에 대해 존치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선입견없이 보다 근본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할 예정임
- 또한 연구를 즉시 시행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심사를 지원할 예정으로서 장기적 연구 과제가 아님
※ 사형제가 가지는 범죄억지력,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효과 등 필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를 위하여 기초 조사 시행중


사형제 존폐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이헌규 부장검사 작성)

2006. 2. 21.자 법무부의 변화전략계획(개혁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사형제 존폐에 관한 법무부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법무부가 종전에는 “사형제폐지 불가”의 입장이었으나, 2006. 2. 21.이후로는 “사형제폐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 등에 관하여 원점에서 연구·검토한다.
⇒이 점에서 종전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원점에서 사형제도 존폐 문제 등에 관하여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사형폐지를 전제로 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법무부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임.
② 위 ‘개혁 로드맵’에서 밝힌 연구과제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연구를 추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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