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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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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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5일 16시 54분 02초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절규하듯 부르는 한 인기가수의 노래를 읖조리며 사형제도를 생각해 본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존엄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서유지나 제도라는 구실 또는 이름으로 때때로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 왔다. 함께 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과 처벌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극형인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폐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재판에서 오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따라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인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많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4년 2월 소련당국은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52명의 연쇄사건의 살인자(Andrei Chikatilo)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당국자들은 그들이 이미 그 연쇄살인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그들의 욕심에서 다른 죄 없는 사람을 그 연쇄살인사건의 한 범인으로 오판하여 처형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사건과 관련되었다고 당국에 의하여 의심받던 또 다른 한 피의자는 자살을 하였던 것이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수사과정과 재판절차상에 실수나 잘못이 일어날수 있다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1992년 5월 22일 로저 크레멘 이라는 사람이 버어지니아 주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 사형집행이 있은 수년 후에 다른 피의자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탄 김 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몇몇 정치인들이 1980년대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 당시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과 공포 등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사형제도가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형제도가 남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창식 대령은 6·25 당시 한강교 폭파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는데,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되었다. 그밖에 1983년에 발생한 경주 당구장 주인 살해사건등 많은 오판이 확인된 사건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세기에 사형 집행된 약 7,000명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미국의 사형제도). Broken System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3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사형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68%에 이른다고 한다. 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은 사형 같은 극단적인 형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무죄가 증명되더라도 그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가 또 다른 범죄 또는 부정의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있다. 미국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사형은 비율면에서 가난한자와 소수그룹에 많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통계는 미국에서의 사형집행이 인종적 편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미국 내에서 백인과 흑인이 거의 비슷한 수가 살인범의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과 1998년 사이에 집행된 500명의 사형수중에서 81.8%가 백인을 살해한 혐의의 피고인이었다는 것이다.
재판제도의 한계 때문에 어떤 피고인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느냐 사형을 선고받느냐는 죄의 질보다는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의뢰할 수 없는 피고인은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셋째,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범죄 억제효과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를 줄인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이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법무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국 내에서 1976년 이후로 사형 집행된 706명중에 34.7%인 245명이 텍사스 주에서 집행되었으나, 텍사스 주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범죄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폐지전에 비해 흉악범죄가 현저히 증가하지 않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주는 범죄 억제효과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은, 범죄 억제효과의 주장은 만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을 사형이라는 극형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죄를 억제시킨다는 주장이 옳다면 사형제도가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형사제도는 범인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형제도로 인하여 죄 없는 시민이 정신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죄인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그 제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수의 범인들은 가난이나 사회적 무시, 버려짐, 사랑의 결핍 등등의 파괴적인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살인 등의 흉악한 범죄는 사회의 밑바닥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포이만과 레이만은 살인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극빈과 가난한 경제적 조건들이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와 제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 실증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형에 직면에 있는 피고인의 약 90%가 그들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들이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회의 제도적 모순이 그들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범죄행위를 전적으로 그들만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살인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죄인들에 대한 재교육 등으로 교화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사형제도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한 나라는 세계국가의 62%인 모두 125개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77개국이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미국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낳았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며, 민주와 평화를 위한다는 개혁세력이 집권하고 있다. 구호로만 개혁을 외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인권국가를 위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제 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는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비인간적인 구시대의 유물인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허브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리더쉽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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