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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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관한 글 모음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성명서 전문
사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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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 24일 17시 17분 04초
“생명존중정신 불러일으키자”

120여개국서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범죄억지력 효과없음은 이미 밝혀져
“이번만은 반드시 국회통과 이뤄야”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제도로서, 오랫동안 종교계와 인권운동진영이 강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미 120여개의 국가가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70여 개국의 국가들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단 전원과 신자 11만명의 이름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속히 폐지되기를 기도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15,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175명의 여·야 의원들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절대 다수의견으로 사형폐지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5.16대 국회에 이어, 이번 17대에서도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상임위원회에 묶여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 역시 지지의사를 밝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인권 선진국이 됩시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규정 외에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89개조에 달하는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인혁당 사건 8명의 사형집행처럼 독재권력에 의해 잔인하게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50여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비록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8년여간 단 한 번도 집행된 예가 없어 그 집행이 엄격해졌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사형 제도를 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 망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50개 주 중 38개주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 그 1천번째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각종범죄와 사고로 1년에 1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유예해 왔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5년 간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는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도 폐지 노력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지만 그 범죄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소중합니다.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집행 대기자는 모두 6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이들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며,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와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06년 3월 6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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