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탄원서 제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위원장 문장식)는 아래와 같이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요청 탄원서'를 1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날 짜 : 2006. 1. 23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모범사형수에 대한 감형 탄원의 건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10여년 간의 기독교 사형폐지운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2001년 초교파적인 참여 가운데 조직되었습니다. 이후 16대,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이 사형폐지에 서명하여 5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법사위원의 2/3가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사형제도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형벌임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면서, 사형 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사형은 잘 아시다시피 오랜 동안 불의한 정권이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오판으로 인한 관제 살인의 개연성도 있고, 형벌의 궁극적 목적인 교화와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 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며, 비록 범죄자라 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규약)을 통해 각국에 사형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헌법 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37조 제2항(과잉 금지원칙)등의 취지에 따른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입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 재 17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하신 사형폐지법안은 사형대신 종신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집행후 8년되었음)’이 아니라 실재로 사형폐지국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권인 생명권 차원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 탄원하는 것은 현재 63명의 사형수 중 형기의 반 이상을 감옥에서 산 모범수들에게 ‘무기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사형수들이 삶의 희망과 생명의 존엄을 곰씹으며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사형폐지위원장 문 장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