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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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을 시행해야 한다
김민성
2391 4121  
2008년 03월 25일 20시 20분 43초
사형제도 찬성주장

1.흉악범에 대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가장 유력한 논거)

2.범죄들을 모두 같은 형벌로 다스린다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4.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5.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6.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7.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8.형법의 본질인 응보(應報)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反社會的)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출처] 사형제도 찬성주장|작성자 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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