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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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방금 법무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안재윤
2351 4597  
2008년 03월 19일 01시 59분 24초
대한민국에 사는 30세 남자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고

과거 10년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사형제 폐지 국가로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답답한 심정에 여기 법무부 홈페이지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부디 제 소망이 저와 의견을 같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합쳐져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접하였고

그 분들도 그 분들 나름의 논리와 신념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심제도(확실한 물증 또는 본인의 자백이 있어야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대통령의 허가까지 받아야 집행되는 사형제도인데도,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파렴치범들을 사형시키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악용되었던 선례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억울한 분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며 사형수들 또한 정치범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살인범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권에 대한 얘기로 모든 반론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살해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살인범이 곧 살해할 가녀린 여성에게 "너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게 하나가 있지...히히히

바로 인권이라는 거야..." 라고 웃는 어느 사형제 찬성론자분의

풍자 그림을 보면서

정말 살인범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 황당합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흉악무도한 살인범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 절차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범죄 예방을 얘기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불심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었던 불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도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할 뿐이고

부처님께서 믿고 싶으셨던 그 불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느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최근 유영철 사건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며 그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살인범들...특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된 살인, 이번 안양 초등생 살해범, 유영철같은

연쇄 살인범, 강간 살해범, 부모 형제를 죽인 살해범...

그들에게는 불심이라는 건 애시당초 없으며

부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그들만큼은 어쩌지 못할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흉악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응당한 죄값을 그들이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전 삼족을 멸하던 연좌제가 아닌 살인범 본인에 대한 죄값만 정당하게 치루어지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형제도가

왜 몇몇 분들의 의견에 의해 없어져야 하는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너무도 가슴 터지게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또 그걸 지켜보는 안타까워 할

대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억울하고 처절하게 살해된 분들에 대한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수는 우리가 뽑은 국가 원수에게 우리 국민들이 쥐어준 크나큰 권력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 조국이 살인범은 응당 그 죄값을 치루는, 살해된 분들과 그 가족들이 가슴에 한을 풀 수

있는 정의로는 조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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