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의 문화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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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12일 06시 03분 27초
물론 사형수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는건 저도 인정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결코 사형제도를 찬성할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왜냐하면 사형제도는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그 사람이 태어날때 부터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악마일것입니다.한마디로 그 사람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이상 절대로 천사가되지 않을 것입니다.예를들어 그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악마라면 절대로 천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인간은 태어날때터 악마이지 않습니다.대부분 태어날때는 선합니다.그렇다면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버리고 태어날때와 같이 선한 모습으로 되돌아 갈수있다는 말입니다.그런데 사형제는 이 살인자가 태어날때부터 악한짓을한 악마로보고 태어날때와같이 착한모습으로 돌아갈 기회를 박탈합니다.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태어날때부터 악행을 저질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단지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건전하고 열악한 환경,잘못된 교육으로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바뀔수있고 그로인해 나쁜마음을 먹고 악행을 저질를수 있는 불완전한존재라는것입니다.물론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별할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이성도잃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수 있습니다.인간이 무슨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물론 정신차리지 않고 이성을 잃은 본인 책임이 크기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님니다.단지 그 사람이 위에서처럼 태어날때부터 악하지 않은이상 얼마든지 착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저는 그 선하게 변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때문에 사형제와 같이 최소한의 선한길을걷게할 기회마져도 박탈하는 사형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위에서처럼 이런한 흉폭한 범죄들이 범죄자의 책임도 크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전혀 없는것은 아님니다.이런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열악하고 불건전한환경을 개선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과연 이런 의무를 제대로 지겼는가 입니다.그러나 이세상에는 분명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불건전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그러한 불건전한 내용들이 어렸을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못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주입된다면 충분히 잘못된인식을 갖게되고 범죄를 저질를수 있습니다.어린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름니다.그리고 나약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선해서 잘못된길을 걸을수 있고 잘못된 버릇이나 인식을 갖게 됨니다.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크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떤 잃을 계기로 살인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르는것입니다.이렇틋 사회적인 책임도 분명 있는 것이고 그 범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회적인책임도 있는 만큼 모든 책임을 범죄자에게 덮어버리는 사형제는 문제가 있습니다.사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서 이런 범죄자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불건전하고 열약한 환경을 제대로 신경쓰지 않은만큼 그 범죄자를 교화 즉 바른길로 가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책임은 전혀 무시한채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처벌로 다스린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인것입니다.제가 볼때는 살인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벌어집니다.첫째로 정신병적인 살인 이경우는 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게 우선입니다.둘째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한경우 이는 감정을 제대로 제어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엄벌해야겠지만 계획적으로 남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인을 저질르지 않았고 세상살면서 때로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감정이 제어가 않되는 일도 있습니다.둘째로 오판이나 누명으로 살인자가 되는 경우 입니다.이것은 사형제폐지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솔직히 누명이나 오판으로 살인자가 된다면 자신의 무고를 입증못하면 이사람은 억울하게 살인자가 됐는데도 보상은 못받을지언정 억울하게 사형까지 당합니다.차라리 자신이 진짜로 살인자라면 억울할것이 별로 없겠지만 살인자가 아니라면 엄청억울할것입니다.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형까지 당하는 것도 모자라 죽었어도 평생죄인이라는 오명을 달고 가족까지 피해를 봄니다.한마디로 그 집안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는 것입니다.이는 그 어떠한 보상으로도 갚을수 없는 것입니다.범죄피해자같은 경우는 법이 약하다 해도 어쨌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오판이나 누명에 의한 피해자는 무고를 입증못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오판이나 무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한마디로 개구리소년가족과 같이 억울하게 살인당한 사람이 되는것입니다.하지만 무고로 사형에 처한 살인자는 더 억울합니다.개구리소년가족은 그래도 범죄자라는 오명은 않달지만 무고로 사형당한 살인자는 무고를 입증하지 않은 이상 평생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이렇틋 사형은 되돌릴수 없는 또하나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법인만큼 반듯이 폐지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유영철같이 계획적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경우입니다.이 경우도 물론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살인한것인 만큼 물론 용서가 않될것입니다.그래서 죄를 엄하게 묻는것에는 동의합니다.그러나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사회적인책임 즉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른것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가 그러한 짓을하지않게 법적으로 극단적인 형벌로 죄를 막는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사회제도적으로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게 건전한 교육과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 주었느냐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즉 이세상에는 너무나 불건전한 부분이 많고 얼마든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범죄자가 되게 많드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이러한 책임은 회피한체 생명을 뺐는것으로 다스린다면 이건 그러한 책임은 전혀 인정않하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물론 사회적인책임이 있다해도 유영철이는 그 죄가 너무 크기때문에 용서받지는 못할겁니다.하지만 어차피 죽여도 유영철이가 저질른 죄값을 다물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잔혹한 범죄자를 살려주는것 자체도 거부감이 들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저는 인간을 물질처럼보고 나쁜물건은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즉 쓰레기는 소각장에 태워버려처럼 범죄인을 쓰레기같이 물질로 보고 극형을 내리는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입니다.물론 그 사람이 쓰레기같은 짓을 한것은 인정합니다.하지만 쓰레기도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즉 못쓰는 쓰레기도 얼마든지 좋은 물건으로 거듭태어날수 있습니다.이렇듯 쓰레기도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범죄자가 쓰레기라해도 얼마든지 교화되서 새 사람으로 될수 있는것입니다.그런데 그 범죄자는 쓰레기라서 못쓰는 영원히 못쓰는 물건으로 본다면 이건 마치 물건보다 못하게 보는것입니다.그리고 분명한 또하나의 사실은 그 살인자도 태어날때부터 살인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태어났을때에는 어느 아이하고도 분간않돼는 똑같은 순진한 모습의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그러나 점점크면서 악하게 변한것이지요?이렇틋 맨처음에는 누구나 선한모습을 뛰고 있었던만큼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짓을 저질렀어도 근본적으로 악이다라고 볼수 없습니다.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얼마든지 그 악한사람이 충분히 교화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화될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극형으로 다스리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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