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선거전 토론방송을 하는거 보면
서로 정책토론이랍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외국 사례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우리에게 맞냐 안맞냐로 논해지는건
하나도 없이 니가 잘못알고 있는데 외국은 안그렇다 이런
상대방 주장 헐뜯거나 뒤엎기 수단이지
절대 우리 문화나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아예 없는 논리입니다
UN이 국제기구로 국제사회를 대변하고 나름의 기준을 제시할지 모르나
대한민국이라는 한곳에 대해서는 그런 국제적 기준을 적용할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는 피해자 기분 풀이용이 아닙니다
내일 귀하의 누구를 죽인 누가 사형됩니다 기분 좋으시죠? 해봤자 좋다할사람 없습니다만 그사람의 피해로 인해 가해자는 사형이라는 제도로서 모든 평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 있다고 자주 집행합시다 라고 한답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 생기며 현재 우리의 범죄유형 범죄율은
안그래도 욱하는 성질은 개 못주는 우리 민족성으로 보면
외국정책구조가 어찌되었던간에 사법제도의 최고위 형벌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이유가 갈수록 어이없어지는거 모릅니까?)

폐지론자들아.. 존속론자들이 존속을 주장한다고 사형못해 안달난 사람 아니다
니가 죽이면 너도 죽을수 있다는 법논리 이전의
평등을 실천하고 유지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시설 향상시키고 교도관 배치를 늘리자.. 참 말 쉽게 하시네요




>>> Writer : 조경은
> 사형제도를 폐지 하면 범죄율이 높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
> 그거는 상식적인 오류라 보입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
> 사형 집행이 종신형보다 살인 범죄율을 억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것을 1996년 UN유엔 보고서에서 밝혀졌고,
>
>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10만 명당 3.09명이었던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 폐지 뒤 오히려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만 명당 1.73명으로 떨어졌다고
> - 로저 후드(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말해졌습니다.
>
>
> 사형은 법이란 미명 아래
> 우리는 살인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한길은 사형제가 아니라 지원이겠죠.사형을 행하는 대신 국가에서는 의무형량제도를 실시 해야 합니다.
>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여 죄수를 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교도소 시설을 향상 시키고 교도관들의 배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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