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폐지 하면 범죄율이 높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인 오류라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종신형보다 살인 범죄율을 억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것을 1996년 UN유엔 보고서에서 밝혀졌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10만 명당 3.09명이었던 캐나다의 살인 범죄율이 사형 폐지 뒤 오히려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만 명당 1.73명으로 떨어졌다고
- 로저 후드(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말해졌습니다.
사형은 법이란 미명 아래
우리는 살인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한길은 사형제가 아니라 지원이겠죠.사형을 행하는 대신 국가에서는 의무형량제도를 실시 해야 합니다.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여 죄수를 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교도소 시설을 향상 시키고 교도관들의 배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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